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비상근 임원(이사,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배우자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건축 사업중 시행대행용역비,감정평가비,수목이식용역,환경영향평용역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3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볼 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355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귀속분 매입세액을 본점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186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년 전에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을 20여년 후 제3자에게 다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임차인이 건축하여 임대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09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시기(기각)조심2009구0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지국 설치에 대한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의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폐가로 보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위장거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시기(기각)조심 2009구0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시기(기각)조심2009구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누락 여부(기각)조심2009서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송진행으로 잔금청산이 지연된 경우 매매잔금일을 양도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가액중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서1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시가로 적용한 감정가액을 배제하고 처분청이 재감정한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08서3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전40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그 세액의 손금산입 시기(취소)조심2008서33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부과처분 효력 다툼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35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건 거래가 중개거래인지 전매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자경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1개의 감정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일괄양도 함에 따라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배우자가 경락받은 경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