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전3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 송금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1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한 타인 명의의 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실제 소유권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전후 3월이내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가를 기준시가로 볼 수 있음(취소)조심2009서181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으로 사용된 토지였는가의 여부(기각)조심2009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저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이 아니라 채권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및 재차증여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부2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문직종사자인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세의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건물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주와 실제소유주가 다른 경우(기각)조심2009구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매입거래내역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사원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09서18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 매입·매출의 실제매매거래 및 중개거래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가공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상 양수자 명의로 위장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결정 지적고시 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부정유출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중194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쟁점시설물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시설물의 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2008서36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위변제 금액과 공사미수금 포기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0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기간중 청구인이 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주택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子에게 주택을 증여한 5년이내 자가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신청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일로부터 5년내 양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쟁점시설물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시설물의 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2008서36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금을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9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09서12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