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의 수취한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는 자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전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납부에 대한 경정고지 및 가산금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도로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5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과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41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배제한 처분(취소)조심 2008서41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09중15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8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09중15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 체결시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09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현불가능한 교환계약 체결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됨(기각)조심2009구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자와 함께 납부한 세액의 환급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함(기각)조심2009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 승계(기각)조심2009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20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양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03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및 기타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4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모번지가 아닌 인근지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에 대한 압류금액 대납액 및 불법점유시설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 2008중2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하던 상가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체영업장 지원금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각)조심 2009서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광1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부담금 중 쟁점금액을 父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29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국내법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알선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매수자가 확인하는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광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의 수입구분(기각)조심2008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취득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히 고령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발생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제3자발행 유상주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대리인의 국세부과처분 등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서03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입주권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후 추가 수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않음.(경정)조심2008중3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투자이익금에 대한 추계소득금액계산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