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요자산 양수, 동일업종 영위 및 주 거래처 일치할 경우 포괄적 양수에 해당여부(기각)조심2008구3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한 불하대금을 부동산의 증여에 의하여 대물변제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적용함 (기각)조심2009구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경정)조심2009중15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업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한 주식의 시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 양도에 있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2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 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취소)조심 2008서32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자경)충족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09구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3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기각)조심 2008서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공받은 용역을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9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취소)조심2009서05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취소)조심2008서38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는지와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68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 할증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 없는 거래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인출한 내용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증거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9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주와 종업원간의 코스닥등록 목적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취소)조심2008서400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직업에 상시 전념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2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무상사용하던 토지를 새로이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구03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초등학교 교사로서 직접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09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조건으로 관리비를 면제한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및 폴딩도어의 내용연수(취소)조심2009서173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취소)조심2009서05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0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직수당이 휴일근무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17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전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경우 법원조정과 별도로 지상권자들에게 지불한 합의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자재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1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자가 매입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9중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계랑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