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기잔 중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일보와 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된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 양도분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중0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각 부동산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전체 양도가액을 부동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전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 일괄양도 부동산에 대해 각 부동산별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할증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5 · · 주문 분류 인용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각 부동산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전체 양도가액을 부동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전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0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 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2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 중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하게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기각)조심2009중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거래에 있어 수산물을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택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전00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산입 대상임(기각)조심2009구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건축사업으로 상가건물이 신축 중인 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와 상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해 인건비 임차료 등을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정황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함 (취소)조심2008중26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중계기 설치장소 임대한 행위는 부가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서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공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18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낚시어선어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토지무상사용권(30년)을 분양받아 증여한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기각)조심2009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용인의 횡령금액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의 공유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인건비, 인테리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의 합계를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서247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광28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여부(경정)조심2008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존재하였으나 철거된 건물 기준시가를 포함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2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