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09서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0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울타리 안에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8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이농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지조성만 한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전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 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취소)조심2008구30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건설에 착공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시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기각)조심2008서39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건물의 양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 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9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기각)조심2008서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시청이 검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통지를 받은때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8구054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경정)조심2008서33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담보된 채무의 명의변경도 없이 이자도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인수 채무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41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한 설계용역대가와 관련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면적에 의해 정산함(취소)조심2009전01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상장의 이익 증여액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1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공사의 보상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요건 충족됨(취소)조심2009광0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실지 매출누락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으로 작성된 전월세 계약서를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시 지급받은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O을 판매하는 사이버몰 사업자의 사업장을 주소지로 직권등록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기각)조심2008서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03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9중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익의 증여액 정산기준일을 의무보호예수기간의 경과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임(경정)조심2008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건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8천만원을 청구인의 양도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4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