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00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처분에 의한 중복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00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중25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008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처분에 의한 중복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 2009서008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적정여부(경정)조심2008서4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에 대한 일시재산소득 과세에 대해 사업장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7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40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에 있는 쟁점아파트 부담부증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시 당해 채무부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광1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0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중 지급받지 못한 쟁점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 4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테리어 공사원가의 인정여부 및 소득금액 추계가능 여부(기각)조심2009서1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매입과다자료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부38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09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내 양도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중 2분의 1 상당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채무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09중0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분쟁관련 소송(화의)비용 등 필요경비 산입여부(경정)조심2008서39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기계설비의 일괄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8부1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의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일반과세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증자대상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손금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가액이 일부만 반영되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4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광1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에서 정규수업 외에 실시한 영어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기각)조심2007서5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기각)조심2008구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 부동산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4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광4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폐업이 아닌 경우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전4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있어 양도한 임야와 거주지가 해수면으로 연접한 곳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를 위 수탁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03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전 명의자인 청구자에게는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서12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규 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의 인테리어 등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로입금액과 신고한 과세표준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기각)조심2009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하게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기각)조심2009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