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5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과 사업용토지 일괄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8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이지만 업무목적 지출이 확인된 경우 비용인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9중05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 등과 관련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8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외주가공비)으로 인정여부(경정)조심2007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 감면해 주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매입비용(외주가공비)으로 인정여부(경정)조심2007광3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부37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을 수도권 밖에서 사용시 수도권 과밀억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기각)조심2009서1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보상금이 지급되고 대금청산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경정)조심2008중3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를 달리하였으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1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경정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주식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누락액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누락액에 포함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은 아님(경정)조심2009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솔벤트유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부20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유동화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배당금결의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⑤ 청구인이 분할하면서 손금산입한 미사용 카드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 시기 ⑥ 지주회사의 해외상장비용 부담주체(처분청 : 지주회사, 청구인 : 분담비율에 따라 자회사와 분담) ⑦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및 이자 감면(경감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국심2007서2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 신고 후 무납부고지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9서18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35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9중18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이연세액 추징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조심2008부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수령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당초 지급약정일인지 조정조서상 지급일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가액이 채무면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1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아파트 상속지분에 대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부357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이자비용지급을 사유로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의 소득처분(기각)조심2009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9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도금 수령일 현재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받은 시점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내항선 선적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납세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건물을 직접 신축한 것으로 보아 도급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