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상 임대후 양도한 것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5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전0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이자비용은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임(취소)조심 2008서2832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금전을 대여한 후 경락배당금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조심2009중181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9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개월 전에 매매계약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 보유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9중035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160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로부터 7개월 전에 매매계약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전03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이후 취득하여 환지 확정전에 OOO 양도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광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과다매출신고액이 있는지(기각)조심2009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이한 2개 계약서 중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실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조심2009구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매매출 누락분을 인정하지만 세금계산서 매출이 과다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3개월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9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9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공사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5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혁 의료 등의 도·소매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를 1985.1.1로 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시기를 1998.5.27로 하는 것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등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17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받은 지입차량의 공급시기 여부(취소)조심2008중31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공급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3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함(기각)조심2008부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채취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1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인접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9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의 양도담보여부와 주식시가평가의 보충적평가방법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8중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구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 취득주식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 사건 수임료 누락이 적출되자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한 기부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조심2007서06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건물관리비 용역이 임대인이 제공한 용역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료수입금액 수령한 경우 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음(각하)조심2009서229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매입 자료 및 배당률에 의거 환산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 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