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손금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서4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7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병원의 손익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손익에 합산하고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부한 토지 및 건물신축대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32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서241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구2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4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4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원금과 대물변제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조심2009중27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서28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28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전23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 이후에 행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 대상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이 중복지원 배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부17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금을 환급결정한 후 법률근거없이 지급보류한 행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남편이 딸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광2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09부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 증여세의 감면신청을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기각)조심2009구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지분비율을 곱한 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됨(기각)조심 2008중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과세대상여부(기각)조심2009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드라마 제작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의 구분(기각)조심2008서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할 금액계산의 적정 여부(경정)조심2008서17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부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금으로 주금납입직후 바로 전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주식의 순자산가치(기각)조심2009부21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한 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0”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조심2009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 전 종전건물가액 및 에어컨 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6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9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사대금보다 추가지급한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0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대체농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과세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예금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이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