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기각)조심2009서0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시행사 국세체납에 대해 시공사명의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실소요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21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필요경비를 개산공제만 인정한 것이 실질과세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서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근로소득자를 영농자녀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사용역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9구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연부연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아파트 매각대금 중 2분의 1지분의 대가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고 주말 등에 농업을 경영한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09서22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자가 분양계약 취소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기각)조심2009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강료 환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대가를 제3자 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서04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삼촌과 함께 목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취소)조심2008중37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부과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광01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을 변경회계 처리하여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4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사실상 현황을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여부(취소)조심2008중39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의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사용 여부(경정)조심2008중1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23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취소)조심2009서16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기각)조심2009부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영위하고 쌀소득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경우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연부연납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6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9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누락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기각)조심2009부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통신서비스 용역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음(기각)조심2009중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빌라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3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취소결정에서 지적된 절차상 흠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미비)을 보완하여 다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0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식의 무상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신고누락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2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