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23. OOO OOO OOO OOOOO· 대 1㎡ 및 같은 동 183-8 답 2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2007.7.24. 과천시에 쟁점토지를 233,830,000원에 협의 양도한 후, 2007.9.30. 양도소득세 신고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 세율을 40%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8.3.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9,080원, 농어촌특별세 371,98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데,「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 나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인 1/2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결국 쟁점토지의 1/2 부분은「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제4호 가목의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전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토지라 함은「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경되는 경우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1/2을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말한다.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외의 토지 중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지방세법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4)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같은법 제30조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의 1/2이 경감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는 가목에서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및나목에서‘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정하고 있으나,「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제4호는‘농지외의 토지로서「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뿐,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률 또는 법령의 범위에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18조 제1항 소정의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쟁점토지 전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