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 할증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3.1.1. 이후 비상장 중소기업이 증자하기 위해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는에 의한 30% 할증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제조업(플라스틱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O국세청장이 2008년 11월 청구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주식회사 OO개발이 2003.1.24.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 실권주 182,84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 법인과특수관계에 있는OOO(92,700주), OOO(30,900주), OOO(30,900주), OOO(30,900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8,284원에 30%를할증 평가한 가액인 1주당 10,800원(고가)에 인수하였는 바, 인수가액에서 증자후 평가액(1주당 10,800원-1주당 8,631원)을 차감한 가액(1주당 2169원)에 특수관계자가 인수한주식수(182,843주)를 곱한 금액 396,586,467원을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와의 자본거래로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위 금액(396,586,467)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12.1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2,41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법인이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에 의한 것이고, 외부 전문기관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1주당 가액에 30%를 할증한 이유는첫째, 주식회사 OO개발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증자전 기존 보유부동산 및 신규 취득부동산의 시가가 매년 계속상승추세에 있어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1주당 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둘째, 실질가치로 30%를 반영한 이유는 기존부동산 및 신규 취득부동산의 과거 5년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평균 25%에 달하여 순자산가치의 증가가 있었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데 반영하는 당기순이익의 계속증가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며 또한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10～30%를 가산하는 규정을반영한 것이며,셋째,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96.5%)로서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일부를 신주 인수자에게 양도 하였을 때와 같이 30%를 할증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규정의 취지에 부합한 것이고,넷째, 2002.12.18. 개정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의하면증자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하여 할증에서 제외한다는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나, 2002.12.18. 개정하면서 증자시 할증에서 제외한다고 명문화하여 주식평가는 개정전·후 규정에 따라 최대 30%의 차이가발생할 수 있으나 쟁점법인의 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은 개정전규정에의할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30%를할증한 금액은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유상증자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가액 평가시 부동산(토지, 건물)의 가액은 가나감정평가법인 및 삼창 감정평가 법인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였음에 따라 부동산의 시가가 충분히 반영 되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법인 1주당 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 8,284원, 순손익가액 5,080원 중 큰 금액인 1주당 순자산가액 8,284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산정되었음에 따라순손익가치의 계속증가가 반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평가】를 준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5항 제2호에 의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에 규정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이라 하더라도 할증평가 하지 않는 것이며,2002.12.30. 개정된 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5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제17828호, 2002.12.30.> 제6조 및 국세청 예규(서면4팀-158, 2004.2.27.)에 의거 2003.1.1. 이후 증여세를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 쟁점법인의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은 유상증자일인 2003.1.24.로 개정전 규정은적용될여지가 없는 바, 쟁점법인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거 1주당 8,284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이익을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2003.1.24.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실권한 주식을특수관계자가 고가인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당해실권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에 30%를 할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수익의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3)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4)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내지 제39조의 2 및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ㆍ제39조의 2，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ㆍ“지배주주 등” 및“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 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 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가.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3.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0. 12. 29. 개정)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0. 12. 29. 개정)[(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제조업(플라스틱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O국세청장이 2008년 11월 청구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주식회사 OO개발이 2003.1.24.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 실권주 182,84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 법인과특수관계에 있는OOO(92,700주), OOO(30,900주), OOO(30,900주), OOO(30,900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8,284원에 30%를할증 평가한 가액인 1주당 10,800원(고가)에 인수하였는 바, 인수가액에서 증자후 평가액(1주당 10,800원-1주당 8,631원)을 차감한 가액(1주당 2169원)에 특수관계자가 인수한주식수(182,843주)를 곱한 금액 396,586,467원을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와의 자본거래로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위 금액(396,586,467)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12.15.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2,41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법인이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금액에 의한 것이고, 외부 전문기관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1주당 가액에 30%를 할증한 이유는첫째, 주식회사 OO개발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증자전 기존 보유부동산 및 신규 취득부동산의 시가가 매년 계속상승추세에 있어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1주당 평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둘째, 실질가치로 30%를 반영한 이유는 기존부동산 및 신규 취득부동산의 과거 5년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평균 25%에 달하여 순자산가치의 증가가 있었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데 반영하는 당기순이익의 계속증가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며 또한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10～30%를 가산하는 규정을반영한 것이며,셋째,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96.5%)로서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일부를 신주 인수자에게 양도 하였을 때와 같이 30%를 할증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규정의 취지에 부합한 것이고,넷째, 2002.12.18. 개정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의하면증자의 경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하여 할증에서 제외한다는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나, 2002.12.18. 개정하면서 증자시 할증에서 제외한다고 명문화하여 주식평가는 개정전·후 규정에 따라 최대 30%의 차이가발생할 수 있으나 쟁점법인의 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은 개정전규정에의할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30%를할증한 금액은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유상증자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가액 평가시 부동산(토지, 건물)의 가액은 가나감정평가법인 및 삼창 감정평가 법인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였음에 따라 부동산의 시가가 충분히 반영 되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법인 1주당 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 8,284원, 순손익가액 5,080원 중 큰 금액인 1주당 순자산가액 8,284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산정되었음에 따라순손익가치의 계속증가가 반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평가】를 준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5항 제2호에 의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에 규정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이라 하더라도 할증평가 하지 않는 것이며,2002.12.30. 개정된 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5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제17828호, 2002.12.30.> 제6조 및 국세청 예규(서면4팀-158, 2004.2.27.)에 의거 2003.1.1. 이후 증여세를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 쟁점법인의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은 유상증자일인 2003.1.24.로 개정전 규정은적용될여지가 없는 바, 쟁점법인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거 1주당 8,284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이익을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2003.1.24.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실권한 주식을특수관계자가 고가인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당해실권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에 30%를 할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수익의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3)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4)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내지 제39조의 2 및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ㆍ제39조의 2，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ㆍ“지배주주 등” 및“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 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 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가.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3.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0. 12. 29. 개정)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0. 12. 29. 개정)[(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8)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1.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9)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제6조【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제53조 제5항 및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자의 고가 인수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자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고가평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고가(1주당 10,800원)로 인수함에 따라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2003.1.23.) 전·후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주, %)

주주명

증자전

신주배정

주식수

신주인수

현황

초과배정·실권주식수

계

1,160,000

185,400

185,400

-

OOO

16,000(1.

4)

2,557(1.

4)

-

△2,557

청구법인

1,144,000(98.

6)

182,843(98.

6)

-

△182,843

OOO

-

-

92,700(50.

0)

92,700

OOO

-

-

30,900(16.

7)

30,900

OOO

-

-

30,900(16.

7)

30,900

OOO

-

-

30,900(16.

7)

30,900

쟁점주식을 인수·포기한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을 인수한 OOO{청구법인의 주주(지분 30.5%)이며, 대표이사임}, OOO 등 3인(OOO의 친족)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다) 비상장중소기업인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해1주당 8,284원(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는 5,080원임)에 30%를할증한 1주당 10,8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서 할증평가 제외대상인법 제63조 제3항의“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9조의 적용대상인 이 건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할 수 없다 하겠다(재정경제부 2003년 발행 2002간추린 개정세법 참고).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과 2003.12.30. 신설된동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의해 2003.1.1. 이후 비상장중소기업이 증자하기 위해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는할증평가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