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의류판매업 등 동일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간에 흔히 사용되는 공동구매에 대한 수입금액 결정 (경정)조심2008전19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도매업자의 무자료 매입금액에 동일업종 상인들의 매입까지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공동구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9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청구인의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하고 그 규모만을 조사하여 확정하라는 취지임에도 재조사청이 이를 위배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광19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구매인정액을 공동구매 대표자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19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구매는 참여한 다른 상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한 구매행위로 봄이 타당함(경정)조심2008구19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전제품 전자상거래업 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4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구2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각하)조심 2008중19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09서039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현황 토지의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을 다른 필지 양도가액의 최저금액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부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9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소유자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취소)조심2009중1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식장과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토지의 일부를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별도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 등을 이유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기각)조심2009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취소)조심2008서35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인용)조심2009구17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등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09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6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0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추계결정 당부(기각)조심2009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여부(기각)조심2009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일용노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17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기각)조심2009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법정 사용기한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기각)조심2009부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 및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법정 사용기한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기각)조심2009부2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향군인회부산중앙지사에 공급가액 20,636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프리미엄을 얼마로 볼 것이지 판단(기각)조심2009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가 관리권 분쟁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건물관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임(기각)조심2009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소득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청구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09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조사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정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09서1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