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고 쌀소득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경우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쌀소득직불금을 대리경작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사람이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음식점과 정육점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13. OO OOO OOO OOOO OO 답 3,965 ㎡(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 7.4.6. 양도하고, 2007.5.10. OO O OO O OO OOO OOOOOOO 답 1,220㎡ 및 OOO OOO OO O OOOOO 답 1,907㎡(이하 이들을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 점농지의 양 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대토농지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 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 토감면 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8.11.1. 청 구인에게 중 과세율을 적용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734,760원 을 경 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5.25.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OOO에 게 위 탁을 주었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였으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6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 하 여 청구인이 제 출한 농지원부, 농약 등 구입영수증, 농가전기사용영수 증, 정미확인서, 인우보증서 및 대토농지의 자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수도 작인 논농사는 과거와 다르게 이원화되어 농기계를 소유한 자와 토지소유자 가 일괄 위탁경영이란 용어로 논갈기부터 벼수확까지의 모든 작업을 마지기 (200평)당 220,000원에 운영해주는 형태의 농법으로 변천되어 마을이장도 누 가 농사를 짓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 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직접경작을 판 단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대토농지 의 경작사실 확인을 간과하였고 청구인이 편의상 OOO에게 농업직불금을 신청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직불금 신청서를 더 신빙하였으나 직불금 제도가 농지원부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직불금 제 도가 신빙성이 더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현 지확인후 청구인의 직접경작을 인정하여 농지원 부를 작성한 사실을 감안하여 쟁점농지에 대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 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업농인 OOO에게 위탁경영을 주어 가 을에 수확하는 수도작 부업을 한 것으로 물관리와 방제작업만 청구인 이 하기에 새 벽시간 등을 이용하여 관리를 할 수 있어 충분히 겸업을 할 수 있었고 현 재도 농사를 지으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직불 금 신청절차도 잘 모를 뿐 아니라 남편과 함께 농업을 경영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어 편의 상 OOO에게 직불금을 신청하게 하고 OOO으로부터 직불금을 받았는데도 OOO이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자경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년부터 OO OOO OOO에서 음식점을 운영하 였고 OOO이 아산시에 제출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타인에게 수령하도록 했다는 점 을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임 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 지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일정기간 직접경작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 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 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 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 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 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 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 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 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조세특례제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 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 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 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 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 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 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 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 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7.29.부터 현재까지 OO OOO OOO OOO에 서 ‘OOO’라는 음식점과 ‘OOO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 ·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수입금액은 각 8,360천원, 20,962천원, 21,910천원이 다. (나) OOO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2005년 8월에 42필지, 2006년 1월에 38필지를 경작한다는 ‘쌀소득등 보전 직접직불금 등록신청서’를 OOOO에게 제출하여 2005년 10,651천원, 2006년 6,138천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2007년도의 쟁점농지 직불금도 OOO이 수령하였고, 2004년의 쟁점농지 직불금은 변정섭이 수령하였으며, OOO은 본인 소유 농지 2필 지를 포함하여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리경작하였던 것으 로 나 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외에 다른 1필지(OOO OOO OOOOO O OOOO)를 소유하였으며, 동 농지에 대한 직불금은 2004년 OOO이 수령하였으며, 2005년～2007년의 직불금은 OOO이 수령하였다.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한 사실 이 없으며, OOO은 여성인 청구인이 직접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 본인에 게 농작업 일체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6.25. 이혼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전 배우자는 아 산시 소재에 25필지(14,935㎡)의 농지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경으로 등재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농약상으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 12매, 정미소에서 2005년에 21가마, 2006년에 23가마를 정미하였다는 정미소 대표자의 확인서, 이혼후 청구인이 찾아와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여 농지원부 신청서에 날 인하여 주었고 농사에 대해 모르는 게 많으므로 도와달라 하여 직불금 을 대신 신청하여 2005년 및 2006년의 직불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 었다는 OOO의 확인서, 농가 전기사용료 영수증, 사진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2003.6.13.)한 이후인 2004년～2007년의 쌀소득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2005년～2007년의 경우 다수의 농지를 임차하여 전문적으로 벼를 경작하는 OOO이 실경작자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점, 청구인이 음식점과 정육점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