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기각)
  조심2010부0096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전0184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54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구0113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8서4167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전0342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4069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취소)
  조심2009서3898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광0148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조심2010구0285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159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 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쟁점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0147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일 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929 · 2010.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부4268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03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09서3558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기각)
  조심2009서3066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른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기각)
  조심2009서4145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144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위장매출(경정)
  조심2009구3854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215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행위자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취소)
  조심2009서4051 · 2010.0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재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10서0256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135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850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른 사업장 보유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기각)
  조심2009서3295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6월 이전 이루어진 매매사례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948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관자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09서2153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폐지된후 경정청구가능 여부(취소)
  조심2009서3424 · 2010.0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병원 수입금액누락 전산 제보자료의 신빙성(경정)
  조심2009중3612 · 2010.02.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특례를 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기각)
  조심2009중4292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기각)
  조심 2009부3656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3611 · 2010.02.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이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은 통산하지 아니함(기각)
  조심 2010서0151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외국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직접 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51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827 · 2010.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958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법인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141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005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건물의 양도를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104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064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심2009서3994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153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기각)
  조심2009광4059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중0026 · 2010.02.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지연 회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
  조심2007서3865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처분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조심2009중3907 · 2010.02.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쇼핑몰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기각)
  조심2009중1746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2459 · 2010.02.1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납부능력이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상의 대표이사를 실질대표자로 볼 수는 없음(기각)
  조심2009서4048 · 2010.0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