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분 가산세의 당부(각하)
  조심 2009부4044 · 2010.01.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복식기장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및 세액감면배제의 처분의 당부(각하)
  조심2009부4140 · 2010.01.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납세의무승계(기각)
  조심2009중2149 · 2010.01.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4152 · 2010.01.1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4209 · 2010.01.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간예납액 납부기한이 공휴일로 연장되더라도 분납 납부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님(기각)
  조심2009중1705 · 2010.0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9구4026 · 2010.01.1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의 공급자(기각)
  조심2008부2873 · 2010.0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귀속자 및 소득금액 추계(기각)
  조심 2009서3642 · 2010.0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공급한 공사가 면세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2211 · 2010.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에 면세사업인 유치원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2972 · 2010.0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하여 공급한 철도부대시설공사가 면세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2210 · 2010.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하여 공급한 OOOOOOOO가 면세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210 · 2010.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급한 용역은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거래로 처분한 것은 적법(기각)
  조심2009서2209 · 2010.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금액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199 · 2010.01.1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수토지가 먼저 양도되고 주택이 다음 해 수용된 경우 토지 및 주택의 양도시기(취소)
  조심2008중1794 · 2010.01.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반환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구2211 · 2010.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3594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2362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현금매출액 적출방법이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7전2295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3904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2695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법인세 면제되는 ‘농업 소득외의 소득’ 해당여부(경정)
  조심2009구341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2534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부3969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에 의한 매매금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811 · 2009.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으로 인정상여 통보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514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보유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OO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대금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090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06서3085 · 2009.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부동산의 취득일임(기각)
  조심2009서399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서1822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작업비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중3751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세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760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 부외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중4071 · 2009.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비과세되는 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92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상가를 장기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 2008서3407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조심2008서2533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납관리비 중 전용부분 관리비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2420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
  조심2009중2673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09서3767 · 2009.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명의가 단독명의일 경우 공동소유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911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조심2009전250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26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9구3193 · 2009.12.31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외(경정)
  조심2008중0216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조심2009서3308 · 2009.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광2623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의 판단은 최대주주그룹 범주내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것임(기각)
  2007서3415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610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88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