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임차사업장 조기명도에 따른 보상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
  조심 2009서3106 · 201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심 2009서3104 · 201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조심2009구1879 · 2010.02.01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조심2009서4024 · 201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중4202 · 201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재산을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762 · 201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조심2009전3874 · 2010.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관리비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09중3004 · 2010.0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기각)
  조심2008서4102 · 2010.0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1715 · 2010.01.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형제작 납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012 · 2010.01.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기각)
  조심2009서2503 · 2010.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경정)
  조심2009부1467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이전에 확정된 체납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66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수수료 용역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53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성, 반복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 2009중4147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153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052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
  조심2009중2670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조심2009서3920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5개 과세기간 농지감면세액 합산시 2005년이전 감면세액은 배제하지 않음(기각)
  조심2009서2747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법인의 국제사업부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함(경정)
  조심2008서2103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 2009서3864 · 2010.0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4269 · 2010.01.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취소)
  조심2009중3287 · 2010.01.2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중3644 · 2010.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시가초과액 판단(경정)
  조심 2009중3009 · 2010.01.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3870 · 2010.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3782 · 2010.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952 · 2010.01.27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4220 · 2010.0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공제는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임(기각)
  조심2009중3482 · 2010.01.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결정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925 · 2010.0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면서 받은 보상가액 외에 시공사로부터 분쟁해결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기각)
  조심2009중2809 · 2010.0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임(기각)
  조심2009서4160 · 2010.01.25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4219 · 2010.01.2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기각)
  조심 2009서3554 · 2010.0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접하였더라도 필지별로 판단함(경정)
  조심2009중0470 · 2010.0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 추계결정함(경정)
  조심2009서3620 · 2010.01.2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949 · 2010.01.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623 · 2010.0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3320 · 2010.01.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기각)
  조심2009중4014 · 2010.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취소)
  조심2009서3072 · 2010.01.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평가가액 차이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제외함(경정)
  조심2009서3747 · 2010.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가수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음(기각)
  조심2009서2392 · 2010.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님(경정)
  조심2009부3835 · 2010.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원 구내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공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4248 · 2010.0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중3728 · 2010.01.1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로부터 분쟁의 조속한 해결를 위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
  조심2009중2388 · 2010.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