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경정)
  조심2009서4273 · 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기각)
  조심2010광0380 · 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세액공제 기산일 위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기각)
  조심2009서0442 · 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영업권을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적정함(기각)
  조심2009서1880 · 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재산정하여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202 · 201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775 · 201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닌 것임(각하)
  조심2009서1666 · 2010.04.14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0836 · 2010.04.1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사 도매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697 · 201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각)
  조심2009전1833 · 2010.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융자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434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532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며 재고자산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2008중3670 · 2010.04.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 특허료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2348 · 2010.04.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0473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이 아닌 특허권에 대한 특허료 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취소)
  조심2009서3113 · 2010.04.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691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기각)
  조심2010전0536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임(기각)
  조심2010전0205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 특허료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중3574 · 2010.04.1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98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
  조심 2010중0542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089 · 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가 명의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3787 · 2010.04.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076 · 2010.04.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800 · 2010.04.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부담할 상속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세액을 일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중3250 · 2010.04.12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서3621 · 2010.04.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취소)
  조심 2007서5209 · 2010.04.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이 없어 양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377 · 2010.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자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394 · 2010.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3074 · 2010.04.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코스닥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3205 · 2010.04.0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중단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488 · 2010.04.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공동으로 1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1740 · 2010.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564 · 2010.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총회의사록 인증당시 제출하였다는 주주명부가 실질적 주주별 보유주식수임(취소)
  조심2009서3021 · 2010.04.0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조심2009서0185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원용지로 수용지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9서2204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무효판결을 받았으나 유상양도로 본 사례(기각)
  조심 2010중0630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거래금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0516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436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2009서2310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605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거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396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조심2009중2450 · 2010.04.0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부외인건비로 사용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332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422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033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조심 2009광2041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