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23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치솔불출량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 총객실사용량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숙박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개료를 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중1962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전세보증금(1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9.5.20-91.1.19 기간동안 판매한 석유량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형제 등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중 14억원에 OO 자금 출처가 소명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5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도한 것인지 또는 소유택시를 매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실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구2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상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5년∼89년 6월 과세기간에 사용한 관구의 총사용량을 301개로 인정함으로써 관구부족분을 189개로 계산하여 관구부족분 189개 상당 수리비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2018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21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21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속이 부담, 설치하였다는 지붕스레트시설비 30,000,000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200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구201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전기주식회사가 87사업년도에 청구외 ○○○(○○○철강)과 청구외 ○○○(○○○기업)로 부터 각각 매입한 것으로 하여 원재료 계상, 손금산입한 5,008,900원 및 15,009,200원이 실제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이 허위발행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20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매매대금수령 후 7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매출단가가 매입사업자의 매입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확인되고 있고 당사자(매입자)가 저가매입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의 경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주가 청구법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주권으로 출고된 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자산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부외자산으로 취득하여 주권출고일에 양도한 후 동 매각대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지상건물가액도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의 등급적용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본등급이 아닌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9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18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취득자금 452,103,000원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916,356,800원(89.10.17.∼90.6.30.)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314,000,000원을 89.5.2 부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8.5.1∼90.12.31 과세기간중 판매한 석유류판매량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당첨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1991서19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신문광고용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5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88년 수입금액 385,100,495원중에 244,525,000원이 재화의 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16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의 2분의1 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3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체비지가 양도당시(88.4.21) "○○○동"에 소재하였는지 아니면 "○○○동"에 소재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1/3지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자의 지분권 포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91.3.28자 주류(수출)중개업면허 취소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상품 4,242,530원 상당액을 이 건 매출누락금액 5,000,00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부14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크럽의 88년 제2기 및 89년 제1기 병당 맥주 단가가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광14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중 실지취득가액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1광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 229,500,000원을 장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