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1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18건
전체 검증 결정 · 1,518건
- 납세고지서송달의 적법 여부(각하)국심2006서329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서27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중208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국심2006중251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각하)국심2006서206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6전059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를 위장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37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구44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439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43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6중031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함(각하)국심2006서02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국심2006서00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국심2005부23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264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258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113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12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부078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7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4중13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044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04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국심2004중031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국심2004중03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국심2004중03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국심2004중03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3전370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330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기각)국심2003중36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336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312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244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250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9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203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178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3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정성(기각)국심 2003중12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0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3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07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048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2서11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미사용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9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부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중28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광320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