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94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947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947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0787 · 1996.06.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경0716 · 1996.06.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한 사실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5서4130 · 1996.06.0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0188 · 1996.05.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5중3565 · 1996.05.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전2935 · 1996.05.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전0341 · 1996.05.2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5중3842 · 1996.05.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부0457 · 1996.05.1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0397 · 1996.05.13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0237 · 1996.05.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적법 여부(각하)
  국심1995서4079 · 1996.05.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구0224 · 1996.05.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구3395 · 1996.04.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부0643 · 1996.04.2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부0349 · 1996.04.19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부0350 · 1996.04.19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부0339 · 1996.04.19 · 주문 분류 각하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5구 3553 · 1996.04.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5서3591 · 1996.04.02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서0231 · 1996.03.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경0264 · 1996.03.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전0065 · 1996.03.0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5서3974 · 1996.02.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5중3725 · 1996.02.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5경3575 · 1996.02.28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1995서3729 · 1996.02.0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2624 · 1996.0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3114 · 1996.01.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압류재산매각대금 배분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를 여부를 가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처분청이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를(경정)
  국심1995광2621 · 1996.01.24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서3249 · 1996.01.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
  국심1995광4046 · 1996.01.20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5중3647 · 1996.01.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전3317 · 1996.01.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경3202 · 1996.01.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5중3801 · 1995.12.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경3116 · 1995.12.2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
  국심1995광3851 · 1995.12.27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및 신고후 무납부한 데 대하여, 사업자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일괄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2509 · 1995.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
  국심1995광3849 · 1995.12.27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
  국심1995광3852 · 1995.12.27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
  국심1995광3856 · 1995.12.27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부3233 · 1995.12.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5경2099 · 1995.12.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경3046 · 1995.12.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국심1995서0943 · 1995.12.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서3081 · 1995.11.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경2631 · 1995.11.1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중2966 · 1995.11.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부2442 · 1995.11.0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