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6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6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63건
전체 검증 결정 · 2,263건
-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4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세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기부에는 000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 주택이 실질적으로 이미 양도한 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 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를 세대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구23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②③④⑤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9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중 층 부분을 주거용인 주택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2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을 청구인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상의 우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인 단독주택의 신축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이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1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다른 건물을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대 2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 규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여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0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부20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13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경11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기각)국심1993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외의 00동건물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8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에서는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보유만 한 경우 종전주택양도에 대해 세대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