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청구인이 89.10.10 (주)○○○기업의 주식 1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거래를 당첨권의 양도로 보아 확인된 프리미엄 가액(8,000,000원)으로 경정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2서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 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국심1992중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형식적인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취소)국심1992서1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2부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104,455,713원인지 아니면 83,576,27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한 이유등으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1부24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토지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전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실지로 소유한 주주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취득 41,192,740원, 양도 19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06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실지취득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20,612,047원에 취득하여 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4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임야의 거래가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서 규정한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국심1992서00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중03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될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과세시 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지의 다툼(기각)국심1992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051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을 어떤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추정되고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나.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1992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2중00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2전0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미등기양도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628,628,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327,340,38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자기소유의 ○○○상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인지 아니면 위 법인에게 귀속될 위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대가인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4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