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93.8.16로 보면서 84.2.9 자 채권채무액 23,3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弟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구5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당해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직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4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1995구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저촉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꽃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농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투기거래 유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에 비해 너무 높으므로 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처분은 과중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과다책정 여부(기각)국심1994서 6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경정)국심1994전5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6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6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O초처분의 O부(기각)국심1994경5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광4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자산으로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51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내에단기거래이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전기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여 양도가액이 0이 되는 경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함(취소)국심1994구55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예정결정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건물신축에 소요된 비용 47백만원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성 조사없이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이며,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경정)국심1994중54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속권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 중에 청구인이 상대방과화해하고 받은 금전은 쟁점 토지의 미등기양도에 의한 대가로 보기는어려움 나.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보다 커서는 안됨(경정)국심1994서35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신고내역이 과세자료전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국심1994서5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2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제잔금수령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4광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