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공동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6건
'공동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일정 주택은 지역·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면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나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대납 요금을 구분 징수하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주택 규모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8년 말까지는 규모와 무관하게, 2009년부터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별도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사업주체가 한시적·의무적으로 제공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정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2003년 말까지의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에 대해 면제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2001.07.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제도46015-11888
-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2001.07.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제도46015-1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