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015.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40
- 주택면적 자료가 다르면 전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나?2015.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수수료 등은 주택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공통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327 · 2025.04.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누적작업진행률에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상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공사원가를 익금·손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22 · 2025.02.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정한 비교대상①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비교대상②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57 · 2021.02.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809 · 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20◎◎년～20◇◇년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 ○○채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수령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964 · 2019.04.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광4057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059 · 201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