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사업용 고정자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2건
'사업용 고정자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5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른 사업장이나 업종에 사용하더라도 같은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유지비 등은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공통사용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허가권은 양도소득이고, 따로 양도한 허가권은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합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기준경비율 계산 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을 물었다. 비용과 증빙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산출세액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어야 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