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건
'회생계획인가결정'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하며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미수대금에 인가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미수 상태에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가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