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유동화전문회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건
'유동화전문회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산관리자가 업무수탁용역을 자산관리용역과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자산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한 업무수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업무가 자산관리나 업무위탁의 법정 범위에 드는지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의 신탁과 수익권증서 양도 및 관련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권 신탁과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 후 유료도로 운영 및 통행료 징수·유지관리 용역과 관리수수료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자산을 대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해 대여하는 기계장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기계장치를 원소유 사업자에게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