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9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일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증이 사업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사본을 첨부하고, 등록 신청·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유번호증의 정정 절차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를 물었다. 정정 사유가 확인되면 기재사항을 고쳐 교부하며, 미첨부한 종전 고유번호증은 회수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등에게,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해당자에게 준하여 교부한다.
동일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이나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