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들은 관할 관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통지받은 결정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은 같은 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 감면 배제 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감면 배제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세무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 고발 시 신병구속 및 사건송치 여부를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거나 불복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병구속 업무를 하지 않는다. 범칙사건 고발 때 고발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압수물이 있으면 목록과 함께 검사에게 인계한다.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양도 관련 세법과 세무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부가세조사 파생자료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해당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무자료거래에 따른 경정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자료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이므로 현행법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세탁소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소비자 대상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자로 지정·지도할 수 있다. 구체적 탈세고발이 아닌 막연한 자료는 직접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조사와 관련해 제출한 국민제안이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세청에 제출한 해당 제안사항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에 관한 결론이다.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는지와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실태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 기간 중 일정 인출은 통보되지만 정상적 경제활동에 따른 금융거래는 조사받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조사와 위원회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인정한 거래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투기억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세무조사와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된 거래를 말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투기거래 인정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