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1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 시 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양도시기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양도시기와 토지수용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0,002
법인과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2979와 재산1264-4194이다.
30,003
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거래를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면 당초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원인무효로 판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0,004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83.2.18일 이후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0,005
개인 간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675, 1983.10.28이 제시되었다.
30,006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특정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환산은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007
신축 단독주택을 거주의무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의무기간 전에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단독주택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그 주택만 소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묻지 않는다.
30,008
양수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서, 법인의 장부 등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937(1984.12.10)이 제시되었다.
30,009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양도소득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30,010
공부상 용도와 다른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인지는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0,011
1주택에 1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461, 1984.04.27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30,012
30세 미만 미혼자도 부모와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 을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자가 부모·형제와 구성한 세대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부모·형제들과 함께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13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는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등기 여부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신축판매업의 소득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14
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7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이므로 과세된다. ○○공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 실행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