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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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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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5.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국내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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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브랜드·매장 이미지 개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한 브랜드 및 매장 이미지 개발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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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노르웨이 미술관에 준 전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4.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에 지급하는 작품 전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복제권 등의 사용허여가 포함된 작품 대여료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다. 대가에는 로고 사용, 도록 등의 복제, 소유권자 표기, 이미지 사용과 전시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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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인력확장·잔류 보너스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인수 때 주식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보너스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해당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 뒤 법률과 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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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3.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면 지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 수행 전문용역이라도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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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국 여행 안내원의 소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거주 여행 안내원이 국내 판매점에서 받는 관광객 인도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 자격을 가진 안내원이 받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비과세 시 신청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각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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