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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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 거래비용이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 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해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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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 거래비용이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 비용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증거래의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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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으로 본점에 신용위험을 이전할 때 발생한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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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통화와 환율로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통화 및 원화 환산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한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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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적용할 감면비율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감면받지 않은 금액과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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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감면받지 않은 세액도 감면비율에 넣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실제 적용되지 않은 감면세액도 감면비율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감면비율은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적용하지 않은 감면과 최저한세로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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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스 항공기의 국제운송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항공기의 국제운송업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항공기 범위와 장부가액 등을 물었다. 국제노선 취항 항공기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항공기가 모두 포함된다. 운용리스 항공기 장부가액과 관련 손금은 원문이 제시한 감가상각 방식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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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공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항공기 국제운송업에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영위하는 항공기 국제운송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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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산식에 쓰이는 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제노선 이익과 관련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본점 소재지국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합리적이면 그 나라 세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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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회수대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허가와 관련한 대손금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허가받은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며, 외국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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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겸업기업 시설자금 이자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시설자금 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자금의 준공 전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규정상 금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인가·인가외영업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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