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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받은 양도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지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조건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농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수용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거주 및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이 적용된 농지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면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 면제와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과규정에 따라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받은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취득 시기와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되거나 장기 보유한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감면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가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비과세된다. 양도자가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전 취득분을 1995년 말까지 양도하는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