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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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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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 전기차 충전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24.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 설치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각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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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9.10.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 업무 일체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준공 전 실제 사용 가능하면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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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서 정산금의 공급가액 산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차액정산금을 전력시장정산금에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보다 부족하게 공급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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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 차액정산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 공급량에 미달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에 포함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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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물었다.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그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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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승인차액 정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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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과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거래소는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전력시장정산금의 가감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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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미달 전력량 관련 차액정산금을 공급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차액정산금은 전력시장정산금에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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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의 차액정산금을 공급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가감 대상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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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승인차액계약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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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감·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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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거래소는 두 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공급가액으로 발전사업자에게 받아 판매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공급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력시장정산금에 차감·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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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액계약 정산금은 어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물었다.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그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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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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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가감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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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때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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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전력시장정산금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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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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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면세 산업단지의 송전선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1.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송전선로 설치·철거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 송전선로 설치와 종전 송전선로 철거자재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선로를 설치하고 종전 선로의 철거자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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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01.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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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1997.04.1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묻는다. 연도 중 제조업을 개시했다면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며 실제 제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진 사용 대가와 전기안전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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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1991.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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