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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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반환일시금을 받고 재가입하여 낸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년 이전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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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받나?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분은 전액 공제하되 2001년분은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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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되는가?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연금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전액이지만 2001년분은 100분의 5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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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소득세국민연금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주체를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가입자 인적사항과 보험료 납입현황 등을 확인해 발급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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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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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계산에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는지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실제 퇴직 때 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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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근로자가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이미 납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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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용자가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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