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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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가입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입요건과 보험료는 관련 시행령과 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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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접대비 의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의 일부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도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도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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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그 운영을 위해 지급받는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외화차입금은 평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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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단이 계속 받는 관리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임대아파트 관리사업과 관련해 받는 인건비 등의 출연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기금에서 출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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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단이 반복 지원받는 인건비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기금에서 계속 지원받는 인건비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해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으면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이다. 해당 관리사업 자체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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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받는 보증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보증료가 실비변상적 금액을 초과하는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단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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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 미신고기간의 재해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가입 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보험급여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전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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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신고 기간의 보험급여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 신고 전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급여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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