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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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2018.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라면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며 공사가 국유지 개발·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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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이 교환계약으로 수입한 헬기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2013.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청이 국유재산법상 교환계약으로 수입하는 헬리콥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과세된다. 경찰청이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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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가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시설 점용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민자역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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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재산 사용료는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선납받는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하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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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한 국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이 신탁회사에 이전한 토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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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 국유재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1995.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유재산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유재산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관리본부가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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