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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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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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설계용역은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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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특수관계자 서비스대가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 정상가격과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상가격은 법정 방법에 따르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법인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원화를 이체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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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설계용역과 대리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의 설계용역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계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과세사업용 용역이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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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1년 이후 외국투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3월 1일 이후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투자기업의 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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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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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법인 기술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 납부해야 한다.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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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법인의 기계설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설치·설계·시운전 용역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6개월 이하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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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차관 건설용역대가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용역단에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직원 근로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직원 근로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국제 경쟁 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된다는 점이 영세율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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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용역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원천징수·대리납부를 한다. 9개월 설치공사는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3개월 공사는 별도 용역대가에 정해진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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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국 기관의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산업훈련기관의 기술지도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단순 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지만 경험 정보를 이용한 용역은 조약에 따라 과세한다. 조세협약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은 공단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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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상호면제 대상국인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델란드와 파나마가 국제운수소득 관련 상호면제 대상국인지 물었다.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모두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한다. 네델란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파나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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