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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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소방용으로 개조한 이륜자동차도 과세되는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 목적으로 개조하면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하거나 변경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본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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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면허 없는 장애인의 단독명의 차량도 면세되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단독명의로 등록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이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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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금제시계줄은 과세물품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프터서비스용 금제시계줄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시계를 구성하도록 제작된 해당 금제시계줄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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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개별소비세가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공관이 면세받은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과세표준은 양수금액이다. 우리나라 주재 외교관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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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장애인 승용차 면세에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승용차의 조건부면세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범위를 물었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만 인정된다. 조건부면세 대상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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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 징수에 가산세도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반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 대상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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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북한 반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출품목으로 인정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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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도 면세되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가 있는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살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조건부면세된다. 본인 명의 구입 또는 주민등록표로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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