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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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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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소득 지급조서도 현금영수증 건수인가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급장치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조서는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금액 지급자가 소득세법 단서에 따라 발급장치로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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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발코니 공사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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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사부담금과 변상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과 변상금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발급 대상이나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은 대상이 아니다. 발급 대상 대가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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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혼잡통행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도시교통정비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징수하는 혼잡통행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혼잡통행료는 현금영수증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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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비영리 축구교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현금으로 받은 강습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소년 축구 강습의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시행령상 제외대상이 아니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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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떤 거래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금액을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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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현금으로 받은 주차요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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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여행알선업자는 얼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여행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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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의 발급 가능 여부와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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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용기관 일괄구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이 물품을 일괄 구매해 수용자에게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주체와 대상 및 시기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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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선불형 택시카드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요금을 Smart T-money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송용역 대가를 해당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적용 선불형 카드로 대가를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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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할인쿠폰 거래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의 자기계산 할인쿠폰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에 적을 금액을 물었다.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할인 전 위탁판매금액이지만 현금영수증에는 할인 후 현금영수액을 적는다. 쇼핑몰이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계산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수탁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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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증권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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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대혈 보관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 냉동·보관 용역의 현금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대혈 보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산모에게서 냉동·보관 관리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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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대혈 보관대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 보관업자가 산모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관·관리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대혈 냉동·보관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산모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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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금융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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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금융서비스 현금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묻는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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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식매매수수료도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주식매매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묻었다. 해당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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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식 매매 수수료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주식 매매 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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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식매매 수수료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낸 주식매매 수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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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립대 외국어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 수강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급한 해당 수강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의 수강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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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선불카드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로 결제받은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대금을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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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자동차 대여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한 대여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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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치료비를 통장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환자가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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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식매매 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수수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며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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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현금영수증은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과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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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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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어떤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의 요건을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대가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맹점이 발급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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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항공사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가맹점이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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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한국관광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관광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관광카드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무기명전자상품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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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여행비용을 함께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운송ㆍ숙박ㆍ식사비를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금액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운송ㆍ숙박ㆍ식사 등 여행알선용역 외의 비용은 발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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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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