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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기간이 있는 퇴직자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이다.

해외파견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관련된 연구 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계약 내용과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외국회사에 파견되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직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에 파견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인용 회신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부 연구위원의 해외파견에 따른 출장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계약관계,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파견 중 매월 정액으로 받는 출장비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정액 지급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