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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33-1858, 1988.07.05 회신문을 제시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되, 고급 주택을 1990.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고 했다. 고급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국내 자산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기존 예규통첩을 참고하며 과세대상자산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보유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의 1세대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21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기간 제한을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국 전 보유하던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 중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세대원이 동거하지 못한 상황 등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인 세대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면 국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만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전 세대원이 출국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요건을 갖춘 주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전 세대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해외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가 전제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에서 취득한 2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은 시행령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만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자와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만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세대 전원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유학·사업·직장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거주할 당시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