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2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법인의 교육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춰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미신고 학원의 제휴용역은 교육 면세인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제휴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업체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학원사업자의 제휴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학원사업자가 제휴업체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 아니다. 제휴업체가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원은 관련 활동에 협조하며 수강료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법인 외국어 강습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법률에 따라 현지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외국어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용역이며 외국법인이 현지 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3.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대상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미신고자가 제공한 원격교육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미신고자가 계약을 통해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
사업장부설 교육과정의 수강료는 면세인가요?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원격교육서비스업을 공동 운영할 때 수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수익 계상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공동사업체를 별개로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기존 법인들과 별개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9
허가받은 정보통신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의 정보통신매체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방문지도 등이 포함되면 고용관계와 필수적 부수성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