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2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면제되나요?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03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를 말한다.
105
교회가 고유목적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이때 종교단체가 상기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양도해 얻은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에 따라 세목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107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세금이 면제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토지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누가 신청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토지의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재개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팔면 세금이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88.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되나? 내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88.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세액 면제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 시 방위세도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세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 범위는 무엇인가? 면제세액은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를 묻는다. 도로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면제세액 계산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회답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비과세되나?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비업무용 자산 외의 토지와 건물을 신설되는 외국 투자기업에 인가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내용에 따라 신설 외국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현물출자 대상은 비업무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5
면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 1986.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낸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단서에 해당하면서 면제신청서를 미제출하거나 기한 후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전세 거주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타주소지에서 전세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다른 주소지에 전세로 거주할 때 주택 양도 비과세와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며 교육 사업용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사업인정고시 후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소득세 - 1985.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 납세의무는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1982.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18
형식적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법인을 신설하는 때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우선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전 형식적 법인을 세운 뒤 현물출자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내용에 따른 현물출자도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본다. 법인을 신설할 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