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제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임원을 부당하게 우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2
정관에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가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지급으로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급여 기준 없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퇴직금한도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없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처리를 묻는다. 정해진 한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포함하며 시행령에 따라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0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을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본다.
5
정관에 정함이 없는 임원퇴직급여는 얼마나 손금인가?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할 금액을 묻는다.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지급액이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임원 퇴직위로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관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산입한다.
7
명예퇴직금을 당해 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부 사업 중단에 따른 우발적 퇴직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임원 위로금은 손금인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상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의 기준에 따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규정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 주주총회 규정을 요구하는데 이사회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관련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은 임의 지급이 불가능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과 일반적·구체적 기준을 갖추고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원 희망퇴직위로금은 정관상 퇴직금인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정관상 퇴직금인지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퇴직위로금은 양수주식의 대가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피투자회사의 고용조정에 따른 피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공사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양수하는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이는
법인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투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양수주식의 대가관계를 물었다. 퇴직위로금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면 양수주식과 대가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을 넘는 추가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지급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순서를 물었다.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것으로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이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당 근로소득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17
해산 시 퇴직위로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으로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 해산으로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