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용료소득이고 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패키지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 전문용역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미국인의 판매전략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이 시장조사와 판매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조세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해외 자료수집 등 준비활동이 있었더라도 컨설팅의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해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숙련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원천징수한다.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