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기준시가 양도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할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7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2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당해 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하고 고시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상승비에 따라 환산한다. 기준시가 산정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소득세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상의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다.
1,555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그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나중에 확인되면 갱정결정한다.
1,556
토지 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때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토지
양도소득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당시의 해당 가액이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구체적 세액은 관계서류를 보완해 문의해야 한다.
1,557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부동산 양도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각종영수증을 분실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58
개인 간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 198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계산방법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 내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559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 - 1985.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각 가액은 자기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1,560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존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335(1983.12.22)가 제시되었다.
1,561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다.
1,562
1983년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83년 귀속 양도소득결정에 있어 양도시 국가나 법인과 거래한 경우 취득가액산정은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귀속 양도소득 결정에서 취득가액의 환산방법과 방위세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방위세액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901, 1983.03.1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563
용도변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의 기준시가이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이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제시되었다.
1,564
용도변경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용도변경한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한다.
1,565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영업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6
취득 실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인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거래하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정지역인 경우에도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1,567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특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특정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환산은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